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2-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해사법#법원관할#해운업
의안번호: 2216598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2-0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해양 분쟁#행정소송#법원 관할권
의안번호: 2216597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2-05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해운분쟁#국제상거래#전문법원
의안번호: 2216595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2-0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선박소유자#해사국제상사법원#책임제한
의안번호: 2216590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2-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상속권#부양의무#유산분배
의안번호: 2216589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조달#공정거래#중소기업
의안번호: 2215433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업자 지원#폐업지원금#구조개선
의안번호: 2215419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12-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화물자동차#불법증차#행정시스템
의안번호: 2215415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자율주행자동차#개인정보보호#도로촬영
의안번호: 2215411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고령자#은퇴자마을#주택
의안번호: 2215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