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취소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등록 후 6개월 내 사업 시작 여부나 6개월 이상 영업 부재 시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하게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외부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취소를 완화해 경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이며,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