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1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1
산업·기업
정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축산#규제 완화#농가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 농장에서 닭, 돼지 등을 기르는 농장주들이 영향받아요.
축산 농장에서 닭, 돼지 등을 기르는 농장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개월 안 영업하면 무조건 등록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속할 수 있어요.
현재는 6개월 안 영업하면 무조건 등록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속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질병이나 사료 가격 급등 같은 예상 밖의 상황으로 갑자기 사업을 잃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질병이나 사료 가격 급등 같은 예상 밖의 상황으로 갑자기 사업을 잃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사유 판단이 애매해서 실제로는 부실 운영하는 농장도 계속 운영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판단이 애매해서 실제로는 부실 운영하는 농장도 계속 운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