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8
2
위원회 심사
2026-04-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8
행정·지방자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구역 전환#농어촌 재생#지방 균형 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로 승격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시로 승격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시 기준 행정 체계만 있는데, 앞으로 농어촌 지역을 원래의 읍·면 체계로 돌릴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요.
현재는 도시 기준 행정 체계만 있는데, 앞으로 농어촌 지역을 원래의 읍·면 체계로 돌릴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 행정에 맞춰서 생활이 불편했는데, 이제 자신들 지역에 맞는 행정 체계로 바뀔 수 있어요.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 행정에 맞춰서 생활이 불편했는데, 이제 자신들 지역에 맞는 행정 체계로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행정구역이 자주 바뀌면 지역 간 갈등이 생기고, 정책 운영이 계속 흔들릴 수 있어요.
행정구역이 자주 바뀌면 지역 간 갈등이 생기고, 정책 운영이 계속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