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1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1
산업·기업
정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농업인#농외소득#사업승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이 농사 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
농업인이 농사 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공사를 못 해서 자동으로 취소되던 규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먼저 살핀 후 결정돼요
공사를 못 해서 자동으로 취소되던 규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먼저 살핀 후 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업인들이 예상 못 한 사유로 공사를 못 해도 승인이 바로 취소되지 않을 수 있어요
농업인들이 예상 못 한 사유로 공사를 못 해도 승인이 바로 취소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사유' 기준이 모호하면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기준이 모호하면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