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
#산업위기#지역경제#정부지원
의안번호: 2217013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폐기물 수입#재활용#순환경제
의안번호: 2216700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7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지식재산#국가지식재산위원회#정부조직개편
의안번호: 2216343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1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의원 등 11인)
#학교용지#복합개발#도심주택공급
의안번호: 2216194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공공주택공급#도시재개발#공유지활용
의안번호: 2215614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화장품산업#수출지원#산업정책
의안번호: 2215378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금융교육
의안번호: 2215311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복지격차#지역균형발전#사회보장
의안번호: 2215301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해저광물자원#탄소중립#재생에너지
의안번호: 2215246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1인)
#수입식품#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
의안번호: 2214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