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김미애|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자립지원#교육강화#취업지원구체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취업지원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와 지자체가 자립지원 체계를 주도하고 구체적 취업지원 방식과 자립교육을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업률 상승 등 긍정 효과와 함께 비용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와 지자체가 자립지원 체계를 주도하고 구체적 취업지원 방식과 자립교육을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업률 상승 등 긍정 효과와 함께 비용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1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