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1-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약품 추적#투명성 강화#안전관리
의안번호: 220595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1-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노인요양#공공시설#디지털기술
의안번호: 220595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1-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노인복지#경로당#급식지원
의안번호: 220595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민연금#이혼배우자#분할연금
의안번호: 220595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1-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병원 규제#의료기록#태아성별
의안번호: 2205949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일자리#최저임금#복지
의안번호: 2203550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재정추계#정책평가
의안번호: 2203344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신#감염병#국가지원
의안번호: 2202816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0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휠체어 충전시설#장애인 편의#공공시설
의안번호: 2202698
공포정부
제안일: 2024-07-2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사회보장#위원회#한정후견
의안번호: 22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