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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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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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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위원장
제안일: 2024-11-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약품 추적
#투명성 강화
#안전관리
의안번호: 2205953
공포
위원장
제안일: 2024-11-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노인요양
#공공시설
#디지털기술
의안번호: 2205952
공포
위원장
제안일: 2024-11-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노인복지
#경로당
#급식지원
의안번호: 2205951
공포
위원장
제안일: 2024-1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민연금
#이혼배우자
#분할연금
의안번호: 2205950
공포
위원장
제안일: 2024-11-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병원 규제
#의료기록
#태아성별
의안번호: 2205949
공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일자리
#최저임금
#복지
의안번호: 2203550
공포
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재정추계
#정책평가
의안번호: 2203344
공포
국민의힘
제안일: 2024-08-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감염병
#국가지원
의안번호: 2202816
공포
국민의힘
제안일: 2024-08-0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휠체어 충전시설
#장애인 편의
#공공시설
의안번호: 2202698
공포
정부
제안일: 2024-07-2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사회보장
#위원회
#한정후견
의안번호: 22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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