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공영주차장#신재생에너지#의무설치
의안번호: 2210290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4-3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기차충전#보험의무#안전관리
의안번호: 221028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4-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LPG#셀프충전#충전소
의안번호: 221028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4-3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우주개발#기술이전#국가R&D
의안번호: 221028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4-3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전세사기#세입자 보호#임대차
의안번호: 221028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4-3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리츠#부동산간접투자#프로젝트리츠
의안번호: 221028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4-3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전세사기#임대인 정보공개#안심전세
의안번호: 221028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4-3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항공교통관제사#제주항공참사
의안번호: 221027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4-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재난지원#소상공인#중소기업
의안번호: 2210271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정비사업#조합임원#의무교육
의안번호: 2208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