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체계자구 심사
2025-07-22
4
본회의 심의
2025-07-23
5
정부이송
2025-08-01
6
공포
2025-08-14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7
재난·안전
김종양|국민의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직무면책#책임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관
경찰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한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해요. 앞으로는 이런 책임을 더 쉽게 감면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당한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해요. 앞으로는 이런 책임을 더 쉽게 감면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이 위험 상황에서 망설이지 않고 적극 대응할 수 있어서 국민의 안전이 높아져요.
경찰이 위험 상황에서 망설이지 않고 적극 대응할 수 있어서 국민의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의 과도한 힘 사용을 정당한 직무로 정당화할 위험이 있어요.
경찰의 과도한 힘 사용을 정당한 직무로 정당화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