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0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특별검사#재판중계#수사기간
의안번호: 2212724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05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특별검사 수사#재판 공개 중계#인원 확대
의안번호: 221272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8-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참전유공자#배우자지원#생계지원금
의안번호: 221239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8-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하도급거래#기술보호#권리구제
의안번호: 221239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8-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벤처투자#펀드조성#기업성장
의안번호: 221239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8-2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첨단산업 지원#산업은행 자본금#정책금융
의안번호: 221239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8-2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선#전자증서#검사제도
의안번호: 221239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8-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휴대전화 제한#학교 학칙#SNS 중독 예방
의안번호: 2211925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공유수면#환경보호
의안번호: 2210571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신지식인#어촌혁신
의안번호: 220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