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9-1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형사사법전자화#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의안번호: 2221412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9-1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차단요청#중대범죄수사청
의안번호: 222141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9-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형사사법#수사주체분리#전자금융
의안번호: 2221410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선거용지 부족#특별검사 임명#형사사법 체계
의안번호: 2221376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병역정보#공개#수사기소분리
의안번호: 2221367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
#형사사법개편#세무조사#공정성
의안번호: 2221359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수사기소분리#공정성#사법경찰관
의안번호: 2221358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형사사법개편#수사주체일원화#공소권한
의안번호: 2221357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피의자공개#수사-기소분리#형사사법개편
의안번호: 2221356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경범죄#수사권개편#기소
의안번호: 222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