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지소유#임대·위탁#처분명령
의안번호: 2218842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불법어업#어선위치발신장치#양륙실적
의안번호: 2218841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연구데이터#오픈사이언스#데이터보안
의안번호: 2218840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통주#농업연계#시정명령
의안번호: 2218839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인구전략위원회#인구구조 변화#예산협의
의안번호: 2218838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지보전#영농형태양광#주민참여협동조합
의안번호: 2218837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데이터센터#산업진흥#규제완화
의안번호: 2218836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현역복무#병역기피#확인신체검사
의안번호: 2218835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투명성#임대차#임차인보호
의안번호: 2218832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방반도체#공급망#자주국방
의안번호: 221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