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본회의 심의
2026-10-01
3
정부이송
2026-10-08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29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응급의료#이송체계#당직전문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실 이용자와 응급의료종사자,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응급실 이용자와 응급의료종사자,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송과 진료 체계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이송·최종진료를 포함해 체계가 바뀌어요
현재는 이송과 진료 체계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이송·최종진료를 포함해 체계가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응급의료를 더 빨리 받고, 병원 이송이 원활해져요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응급의료를 더 빨리 받고, 병원 이송이 원활해져요
⚠️
우려할 점은?
중앙과 119 센터 간 역할 혼선으로 이송 지연이나 병원 지정이 꼬일 수 있어요
중앙과 119 센터 간 역할 혼선으로 이송 지연이나 병원 지정이 꼬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