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통합특별시#지방회계#행정연속성
의안번호: 2219227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통합특별시#지방재정#연속성
의안번호: 2219226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지방자치#통합특별시#연구원관리
의안번호: 2219225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지방자치기관#통합특별시#예산투명성
의안번호: 2219222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지방보조금#통합특별시#행정연속성
의안번호: 2219221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신기술
의안번호: 2219088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유류비 보조금#해상 운송#섬 지역 물류
의안번호: 2218778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벙커링#영업구역#자격증
의안번호: 2218701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1인)

#상표권 침해#위조화장품#소비자안전
의안번호: 2218362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3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데이터 관리#통합제공시스템#AI 학습데이터
의안번호: 2218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