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30
고용·노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사노동협약#승무기준#과태료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원과 선원 가족, 해양 관련 기업이 영향받아요.
선원과 선원 가족, 해양 관련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사노동협약 기준이 어긋나고 승무자 자격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MLC에 맞고 자격이 분명해져요.
현재는 해사노동협약 기준이 어긋나고 승무자 자격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MLC에 맞고 자격이 분명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선원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근로환경이 좋아지면 우리 물건 운송이 더 원활해요.
선원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근로환경이 좋아지면 우리 물건 운송이 더 원활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민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