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30
과학기술·R&D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병해충#연구#방제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 현장의 연구자와 기업의 연구진, 농림축산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 현장의 연구자와 기업의 연구진, 농림축산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음 유입 병해충의 시험연구나 방제약제 제조가 명확히 허용되지 있는데, 앞으로는 허가를 받으면 이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처음 유입 병해충의 시험연구나 방제약제 제조가 명확히 허용되지 있는데, 앞으로는 허가를 받으면 이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험과 개발이 빨라져 새로운 방제기술이 나와 농작물 피해를 줄여요.
실험과 개발이 빨라져 새로운 방제기술이 나와 농작물 피해를 줄여요.
⚠️
우려할 점은?
남용이나 유출 리스크가 커져 환경이나 생태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남용이나 유출 리스크가 커져 환경이나 생태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