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인구전략위원회#인구구조 변화#예산협의
의안번호: 2218838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지보전#영농형태양광#주민참여협동조합
의안번호: 221883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데이터센터#산업진흥#규제완화
의안번호: 221883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현역복무#병역기피#확인신체검사
의안번호: 221883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투명성#임대차#임차인보호
의안번호: 221883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방반도체#공급망#자주국방
의안번호: 221883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재외동포#한반도 평화#다국어 안내
의안번호: 221883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가상자산 모니터링#전문외국환업무#등록취소
의안번호: 221882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친일재산#국가귀속#포상금
의안번호: 221882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피고인출석#재판지연#불출석재판
의안번호: 2218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