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정부
제안일: 2024-06-2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역분쟁#과태료#기업부담
의안번호: 2201129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정부
제안일: 2024-06-2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유무역지역#과태료#신고의무
의안번호: 220111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2-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세금감면#취득세
의안번호: 220692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2-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자치#소방안전#재정운영
의안번호: 220691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2-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 감면#중소기업 지원#세수 감소
의안번호: 220691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2-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휴대폰#지원금#통신사경쟁
의안번호: 220677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2-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인공지능#생성형인공지능#투명성
의안번호: 220677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2-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에너지
의안번호: 220676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2-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우주산업#규제완화#우주발사체
의안번호: 220676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2-20
디지털포용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디지털포용#AI기술접근성#디지털약자지원
의안번호: 2206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