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환경·에너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단지#재생에너지#공장설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려는 제조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려는 제조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업용지 임대가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자유로워지고 재생에너지 지원이 커져요
현재는 산업용지 임대가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자유로워지고 재생에너지 지원이 커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더 쉽게 공장을 확장할 수 있고,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기업들이 더 쉽게 공장을 확장할 수 있고,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산업용지가 주차장·자재 보관소로 전용되면서 실제 공장 부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산업용지가 주차장·자재 보관소로 전용되면서 실제 공장 부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