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산업단지임대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법의 산업단지 관리에 재생에너지 활용과 입주기업 지원을 추가해 에너지 전환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단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전환 항목을 신설하고, 공장 신증설 시 산업용지 임대특례를 도입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해당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 전환 촉진과 대규모 투자 활성화로 배출 감소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나, 임대 특례 남용이나 토지·환경 영향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법의 산업단지 관리에 재생에너지 활용과 입주기업 지원을 추가해 에너지 전환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단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전환 항목을 신설하고, 공장 신증설 시 산업용지 임대특례를 도입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해당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 전환 촉진과 대규모 투자 활성화로 배출 감소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나, 임대 특례 남용이나 토지·환경 영향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