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상표#손해배상#지적재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표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상표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손해배상이 3배에서 5배로 늘어나고,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줄어들어요.
손해배상이 3배에서 5배로 늘어나고,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상표가 침해당할 때 더 큰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상표 권리가 더 빨리 확정돼요.
상표가 침해당할 때 더 큰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상표 권리가 더 빨리 확정돼요.
⚠️
우려할 점은?
이의신청 기간이 짧아져 기존 상표 사용자들이 이의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이의신청 기간이 짧아져 기존 상표 사용자들이 이의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