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징벌적손해배상#상표등록출원단축#상표권보호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고의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5배로 높이고,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강력한 억제와 신속한 권리보호를 기대하지만 중소기업 부담 증가와 남용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강력한 억제와 신속한 권리보호를 기대하지만 중소기업 부담 증가와 남용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의안번호: 220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