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대기업규제#경영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영향받아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기업이 사업을 빼앗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더 일찍 신청해서 대기업의 확장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현재는 대기업이 사업을 빼앗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더 일찍 신청해서 대기업의 확장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영업자가 대기업에게 밀려 생계를 잃지 않도록 시간 단축으로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가 대기업에게 밀려 생계를 잃지 않도록 시간 단축으로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여전히 권고를 무시할 수 있고, 과태료도 충분한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대기업이 여전히 권고를 무시할 수 있고, 과태료도 충분한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