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 지원#공공요금#대출 상환 유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한적 지원만 받지만,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 피해에 직접 지원받고 대출 상환도 유예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제한적 지원만 받지만,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 피해에 직접 지원받고 대출 상환도 유예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상된 전기·가스요금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는 자영업자들이 정부 지원금과 대출 상환 유예로 숨을 쉴 수 있어요.
인상된 전기·가스요금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는 자영업자들이 정부 지원금과 대출 상환 유예로 숨을 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세무정보를 수집하는 범위가 커지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우려돼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세무정보를 수집하는 범위가 커지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