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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며, 재난지원 관리의 검증과 대출 상환의 유연성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요금 급등 시 예산 내 지원, 고용보험 가입 우대, 재난지원 검증 정보 요청 가능, 대출 연장·컨설팅, 지위 변동 시에도 상환.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요금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우려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