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약물운전#면허취소#처벌강화
의안번호: 2208882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다중운집#재난안전#특별재난지역
의안번호: 220888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인구감소지역#지방이주#농어촌유학
의안번호: 220888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공기업#재생에너지#회계감사
의안번호: 220887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화장품 안전#장애인 접근성#해외직구 규제
의안번호: 220887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연명의료#임종#의료진 처벌
의안번호: 220887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료기기#과징금 징수#재산압류
의안번호: 220887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응급의료#의료취약지#구급차
의안번호: 220887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아동학대#협동돌봄#보호종료아동
의안번호: 220887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스토킹 피해자#사회복지사업#피해자 지원
의안번호: 2208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