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체계자구 심사
2025-03-26
4
본회의 심의
2025-04-02
5
정부이송
2025-04-11
6
공포
2025-04-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2
정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휴업신고#수상레저안전#자율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상레저사업자의 휴업 신고를 15일 이상으로 한정해 부담을 완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휴업 기간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는 요건이 없어지고, 15일 이상 휴업일 때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자의 자율성과 운영 탄력성은 높아지나, 안전 관리의 연속성 보완은 여전히 필요하다.
수상레저사업자의 휴업 신고를 15일 이상으로 한정해 부담을 완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휴업 기간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는 요건이 없어지고, 15일 이상 휴업일 때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자의 자율성과 운영 탄력성은 높아지나, 안전 관리의 연속성 보완은 여전히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