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체계자구 심사
2025-03-26
4
본회의 심의
2025-04-02
5
정부이송
2025-04-11
6
공포
2025-04-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2
문화·체육·관광
정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상레저#휴업신고#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상레저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수상레저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휴업 기간 신고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15일 이상만 신고하면 돼요.
현재는 모든 휴업 기간 신고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15일 이상만 신고하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서 사업을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요.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서 사업을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15일 미만의 짧은 휴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업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15일 미만의 짧은 휴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업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