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수사분리#고위공직자#공소권한
의안번호: 2221213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수사주체#사법경찰관#공소처리
의안번호: 2221212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형사사법개편#수사주체#공소유지
의안번호: 2221211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형사사법#수사분리#군사법원
의안번호: 2221210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아동학대#수사권 개편#공소제기
의안번호: 2221209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수사주체#기소권#사법경찰관
의안번호: 2221206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통신비밀#수사권개편#공소권한
의안번호: 2221203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수사권분리#사법경찰관#공소제기
의안번호: 2221202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외국법자문사#형사사법개편#제46조
의안번호: 2221199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형사사법#수사권개편#공소제기
의안번호: 222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