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본회의 심의
2026-09-17
4
정부이송
2026-09-18
5
공포
2026-09-2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4
법무·사법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수사기소분리#공정성#사법경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고인과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피고인과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도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기소에만 집중해요.
현재는 검사도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기소에만 집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정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커져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정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사법경찰관 인력과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수사가 늦어지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 인력과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수사가 늦어지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