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본회의 심의
2026-09-17
4
정부이송
2026-09-18
5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4
법무·사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피의자공개#수사-기소분리#형사사법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 가족과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피의자 가족과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경찰이 맡고 기소는 검사가 맡아요.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경찰이 맡고 기소는 검사가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의자 가족의 안전과 사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피의자 가족의 안전과 사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잘못 퍼지면 편견이나 보복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정보가 잘못 퍼지면 편견이나 보복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