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체계자구 심사
2026-09-17
4
본회의 심의
2026-09-17
5
정부이송
2026-09-18
6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4
법무·사법
김병주|더불어민주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병역정보#공개#수사기소분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자와 그 직무 관련자들이 병역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 대상이 돼요.
공직자와 그 직무 관련자들이 병역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역정보 신고와 공개가 기존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시스템에 맞춰 바뀌어요.
현재는 병역정보 신고와 공개가 기존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시스템에 맞춰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역 정보가 더 정확히 관리돼 공직자 신뢰가 올라가요.
병역 정보가 더 정확히 관리돼 공직자 신뢰가 올라가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