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2026-09-15
3
체계자구 심사
2026-09-16
4
본회의 심의
2026-09-17
5
정부이송
2026-09-18
6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4
조세·세금
오기형|더불어민주당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
#형사사법개편#세무조사#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납세자와 세무 관련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납세자와 세무 관련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무조사와 형사수사가 같은 틀로 다뤄지는데, 앞으로는 형사사법 개편에 맞춰 분리돼요.
현재는 세무조사와 형사수사가 같은 틀로 다뤄지는데, 앞으로는 형사사법 개편에 맞춰 분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문제를 다룰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해 납세자들이 믿음을 갖게 돼요.
세금 문제를 다룰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해 납세자들이 믿음을 갖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조사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조사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