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수사권 분리#사법경찰관#공소제기
의안번호: 2221233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형사사법체계#수사권분리#공소제기
의안번호: 2221232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아동복지#형사사법개편#수사기소분리
의안번호: 2221230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의료사고#피해구제#의료분쟁조정
의안번호: 2221228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세#형사사법개편#수사주체
의안번호: 2221226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9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피해자보호#수사권분리#형사사법개편
의안번호: 2221225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피해자보호#수사주체#형사사법개편
의안번호: 2221224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수사분리#징계개정#형사사법
의안번호: 2221216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수사권#수사주체#형사사법개편
의안번호: 2221215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성매매#형사사법#수사
의안번호: 2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