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09-18
4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7
법무·사법
국방위원장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군사기밀#검사지휘#사법경찰관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사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군사경찰관, 피의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군사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군사경찰관, 피의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군사기밀 삭제를 검사의 지휘로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삭제를 지시할 수 있어요.
현행은 군사기밀 삭제를 검사의 지휘로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삭제를 지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보를 관리하는데 더 자유로워져서 보안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정보를 관리하는데 더 자유로워져서 보안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군사기밀이 잘못 다뤄져 공개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있어요.
군사기밀이 잘못 다뤄져 공개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