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6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09-18
4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6
법무·사법
정무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차단요청#중대범죄수사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와 이들을 돕는 은행·통신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와 이들을 돕는 은행·통신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단 요청 주체가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차단 요청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차단 요청 주체가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차단 요청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기 전화가 먼저 차단되고 피해 금액이 빨리 환급될 가능성이 커져요.
사기 전화가 먼저 차단되고 피해 금액이 빨리 환급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이나 실수로 차단이 잘못 돼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권한 남용이나 실수로 차단이 잘못 돼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