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09-18
4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7
사회복지·연금
보건복지위원장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노인학대#수사송치#보조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학대를 당하는 노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노인학대를 당하는 노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 단계에서 판단이 모호하면 불송치인데, 앞으로는 수사 후 노인학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재검토돼요.
현재는 수사 단계에서 판단이 모호하면 불송치인데, 앞으로는 수사 후 노인학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재검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노인이 더 빨리 보호받고, 위험 신고 환경도 개선돼 안전이 높아져요.
피해 노인이 더 빨리 보호받고, 위험 신고 환경도 개선돼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 남용 가능성, 보조인 선임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수사기관 남용 가능성, 보조인 선임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