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자연환경보전#자연보호단체#법정단체
의안번호: 2213252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2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폐기물관리#쓰레기수거안전#환경미화원보호
의안번호: 221325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2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배상명령
의안번호: 221325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상가임대차#관리비#투명성
의안번호: 221324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2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환경책임보험#오염피해보상#환경부관리
의안번호: 221324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2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노동이사제#공공기관 운영#근로자 참여
의안번호: 221324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기후변화#탄소중립#환경권
의안번호: 221324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재정#지방채#긴급재정수요
의안번호: 221324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24
국회기록원법안(국회운영위원장)
#국회기록#투명성#정보공개
의안번호: 221324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24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국회기록#투명성#독립기관
의안번호: 221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