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2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전자결제#정산자금보호#PG사
의안번호: 2214593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2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저탄소철강#공정거래 특례#사업재편
의안번호: 221459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2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자재#정부지원#경영비
의안번호: 221419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부산 이전#공공기관#지역 균형발전
의안번호: 2214188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범죄수익몰수#피해자환부
의안번호: 221352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중소기업 보호#납품대금 연동#에너지 가격
의안번호: 221411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출산육아#AI지원
의안번호: 221411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 보호#생계형 적합업종#대기업 규제
의안번호: 221411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 지원#AI 디지털화#정책 개편
의안번호: 221411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애인기업#정부지원#경제활동
의안번호: 221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