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본회의 심의
2025-11-13
3
정부이송
2025-11-21
4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1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 보호#생계형 적합업종#대기업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가 주요 영향을 받아요.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가 주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생계형 업종 지정이 확정되면 바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생계형 업종 지정이 확정되면 바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공정한 결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대기업이 협약을 깨도 소상공인이 계속 보호받을 수 있어요.
불공정한 결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대기업이 협약을 깨도 소상공인이 계속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없음.
없음.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