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세금징수#농기구 보호#생활용품
의안번호: 2215394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변호사 특권#의뢰인 보호#비밀 교환
의안번호: 221539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상속세#납세
의안번호: 221538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근로자보호#임금채권#도산기업
의안번호: 221513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산업재해#보험급여#유족
의안번호: 221513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산업안전#근로자보호#재해예방
의안번호: 221513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방사성물질 관리#수질오염 감시#신종 환경오염물질
의안번호: 221513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육아휴직#일과 가정#직장 부모
의안번호: 221513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육아휴직#고용보험#일·가정양립
의안번호: 221512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저작권#온라인 단속#콘텐츠 보호
의안번호: 221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