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1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형모듈원자로#에너지 안보#탄소중립
의안번호: 2216760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원 설치#해사 분쟁#지역 균형 발전
의안번호: 221660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0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해사분쟁#법원관할#선박소유자
의안번호: 221660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해상분쟁#국제거래#법원개편
의안번호: 221660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해사분쟁#국제상거래#전문법원
의안번호: 221660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해사법#법원관할#해운업
의안번호: 221659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0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해양 분쟁#행정소송#법원 관할권
의안번호: 221659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05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해운분쟁#국제상거래#전문법원
의안번호: 221659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0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선박소유자#해사국제상사법원#책임제한
의안번호: 221659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상속권#부양의무#유산분배
의안번호: 2216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