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9-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서민금융#출연의무#자금조달
의안번호: 2221278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지급기한#대규모유통업체#납품업자
의안번호: 2221277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공익신고#과태료일원화#권익위원회
의안번호: 2221275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
#정보보호#수사개편#규정정비
의안번호: 2221268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5인)
#수사분리#공소제기#경호
의안번호: 2221265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방문판매#형사사법개편#수사권분리
의안번호: 2221245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독점규제#공정거래#형사사법
의안번호: 2221244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수사주체#공소유지#형사사법개편
의안번호: 2221243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형사사법개편#사법경찰관#공소제기
의안번호: 2221237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수사분리#경찰조직#공소제기
의안번호: 222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