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낚시터#행정제재#영업양수
의안번호: 2214536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 명칭#의약품 오남용#약국 규제
의안번호: 2213549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투명성
의안번호: 2213011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0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안안전#지역분권#안전관리
의안번호: 2212770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안전#정기점검#도로관리
의안번호: 2211340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3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장애인차별#법령용어개선
의안번호: 2210272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2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기후변화#양식업
의안번호: 2210004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1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안전#해양 구조#어업 규제
의안번호: 2209800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19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재산업#중소기업 지원#규제완화
의안번호: 2206742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17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폐업신고#행정효율
의안번호: 2206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