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동물보호#맹견사육허가#동물사육금지명령
의안번호: 2221657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3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촌민박#교류촉진#관리감독
의안번호: 2221656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행정제재#지위승계#농어촌관광휴양지
의안번호: 2221655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촌발전#방과후교육#위원구성
의안번호: 2221654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경영체#공동경영주#정보공개
의안번호: 2221653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축전염병#검역의무#살처분보상
의안번호: 2221652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약국개설등록#제재정책#희귀의약품지원
의안번호: 2221634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2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수급자격확인
의안번호: 2221633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보장#사각지대#선제지원
의안번호: 2221629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가필수의료기기#안정공급#협의회
의안번호: 222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