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재난·안전
김종민|무소속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양벌규정#과실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을 유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이를 고용한 법인 등이 대상이에요.
산불을 유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이를 고용한 법인 등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산불 유발 범죄행위에 대해 행위자뿐 아니라 관계 법인 등에도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해요. 법인 등에 대한 처벌은 과실범에 한정해요.
산불 유발 범죄행위에 대해 행위자뿐 아니라 관계 법인 등에도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해요. 법인 등에 대한 처벌은 과실범에 한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선·시설물 등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면서 법인 등에 과도한 입증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전선·시설물 등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면서 법인 등에 과도한 입증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