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조세·세금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어업인 금융거래#인지세 면제#일몰 5년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과 어촌계 계원 중 인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과 어촌계 계원 중 인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융자를 위한 금전소비대차 증서와 예금·적금증서·통장 등에 적용되는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요.
융자를 위한 금전소비대차 증서와 예금·적금증서·통장 등에 적용되는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업자금 조달 등 어업인의 금융거래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조업자금 조달 등 어업인의 금융거래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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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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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