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국방·병무
유용원|국민의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9인)
#국군포로#포로가족 단체#보조금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이 대상이에요.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친목·상부상조·자활능력 배양과 권익 향상을 위한 법인 형태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해요. 설립 절차와 사업을 규정하고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친목·상부상조·자활능력 배양과 권익 향상을 위한 법인 형태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해요. 설립 절차와 사업을 규정하고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귀환 포로와 가족의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고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려는 법안이에요.
귀환 포로와 가족의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고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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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