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2
일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영사조력#처리과정 기록#만족도 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건·사고로 영사조력을 받는 재외국민과 재외공관이 대상이에요.
사건·사고로 영사조력을 받는 재외국민과 재외공관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영사조력 요청 접수부터 종료까지의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하도록 해요.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요.
영사조력 요청 접수부터 종료까지의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하도록 해요.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영사조력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평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영사조력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평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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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