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2
금융·보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8인)
#위법한 연대보증#보증계약 무효#금융소비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출상품과 관련해 연대보증을 요구받는 제3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대상이에요.
대출상품과 관련해 연대보증을 요구받는 제3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법에서 금지한 연대보증을 요구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의 연대보증 부분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해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법에서 금지한 연대보증을 요구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의 연대보증 부분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회사에 제재를 하더라도 위법한 연대보증 채무가 계속 남는 문제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금융회사에 제재를 하더라도 위법한 연대보증 채무가 계속 남는 문제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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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