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2
산업·기업
최수진|국민의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전통시장#공동배송#당일배송특화시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상점가 상인과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통시장·상점가 상인과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온라인 주문부터 공동물류·배송까지 연결하는 체계와 공동배송센터·냉동냉장 시설의 설치·운영, 상인교육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요.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지정해 집중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온라인 주문부터 공동물류·배송까지 연결하는 체계와 공동배송센터·냉동냉장 시설의 설치·운영, 상인교육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요.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지정해 집중 지원할 수 있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통시장의 배송 인프라를 보강하고 온라인 판매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전통시장의 배송 인프라를 보강하고 온라인 판매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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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