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2
조세·세금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영세 개인사업자#체납액 징수특례#2026년 폐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026년에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중 재창업·취업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2026년에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중 재창업·취업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체납액 징수특례의 폐업 시점 기준을 넓혀 2026년 폐업자에게도 적용해요. 재개업 후 1개월 이상 사업을 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노무 제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최대 5년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요.
체납액 징수특례의 폐업 시점 기준을 넓혀 2026년 폐업자에게도 적용해요. 재개업 후 1개월 이상 사업을 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노무 제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최대 5년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2026년에 폐업했다는 이유로 재기를 위한 세금 납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2026년에 폐업했다는 이유로 재기를 위한 세금 납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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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