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2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차별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가 대상이에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법률 목적에 차별예방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차별예방·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실태조사·연구,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인식 개선 사업과 전문기관 위탁·지원 근거도 마련해요.
법률 목적에 차별예방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차별예방·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실태조사·연구,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인식 개선 사업과 전문기관 위탁·지원 근거도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차별이 생긴 뒤 시정하는 데 더해 예방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차별이 생긴 뒤 시정하는 데 더해 예방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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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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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