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2
여성·가족·아동
전은수|더불어민주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은수의원 등 10인)
#공공부문 성희롱#사건 통보#재발방지대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희롱 사건 통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 대상이에요.
성희롱 사건 통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성희롱 사건을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재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성희롱 사건을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재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부문의 사건 보고와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도록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공공부문의 사건 보고와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도록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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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