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환경·에너지
김용태|국민의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토석 형상 훼손#산림보호구역#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보호구역에서 토석의 형상 훼손 행위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요
산림보호구역에서 토석의 형상 훼손 행위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석의 형상 훼손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적용 대상은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석의 형상 훼손 행위에 한정해요.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석의 형상 훼손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적용 대상은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석의 형상 훼손 행위에 한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서객과 레저 동호인의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산림환경 훼손이 심각해져 체계적으로 보전하길 원해요.
피서객과 레저 동호인의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산림환경 훼손이 심각해져 체계적으로 보전하길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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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46